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도14734 판결
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공무상비밀누설)][공2012상,613]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형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1도1415 판결
[수뢰후부정처사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부정처사후수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뇌물수수][공2011상,1250]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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